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삭감 논란??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일부 보수 커뮤니티랑 SNS에서 가짜뉴스랑 혐오 표현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장애아동 예산이랑 국가장학금 깎아서 쿠폰 만든 거다”, “난민은 세금도 안 내는데 혜택 받는다”, “디지털화폐 실험하려는 거다” 같은 얘기들이 돌고 있대요.

근데 국민일보가 복지부랑 교육부, 한국은행 등에 확인해 보니 그런 얘기들 다 사실 아니라고 해요.

장애아동 예산은 집행률 낮아서 조정한 거고, 장학금은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일부 삭감한 거래요. 그리고 쿠폰은 그냥 소비 진작용이라 디지털화폐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네요.

난민도 우리랑 똑같이 세금 내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적다고 해요.

이병훈 교수님 말로는, 자꾸 이런 정책 얘기할 때마다 진영 싸움이랑 약자 혐오가 반복되는 게 문제라면서, 정부가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2567461&code=11131100&sid1=soc&cp=du1

“소비쿠폰 뿌리려 장애아 예산 삭감?”… SNS에 또 근거없는 가짜뉴스 확산